Doojin Hwang Architects

다운로드, 업로드. 영역의 제한이 없는 인터넷 공간에서 오늘도 우리는 순간순간 위법과 합법 사이를 넘나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린 어떠한 법 위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것 일까요? 모두 예상했듯 그것은 저작권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저작권법이라는 단어에는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사실 그 속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지 않으며 자신의 관련분야가 아니라고 생각해 관심이 없는 사람도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 광범위하게 흩뿌려져 있는 창작물, 그리하여 자연스럽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는 개인과 건축설계라는 창작행위를 하고 있는, 저작권을 침해 당할 수 있는 상황 속의 개인으로써 이번 박영목 변호사님과의 저작권법 관련 영추포럼은 시작부터 큰 기대를 갖기에 충분했습니다.

폭넓은 사회문화분야에서 이미 다양한 저작권법 관련 경험을 쌓으신 박영목 변호사님은 가장 먼저 법은 상식에서부터 시작한다는 전제를 꺼내어 놓으셨습니다. 그러한 상식은 시대 흐름과는 상관없이 존속되는 절대적 가치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 가치로 나뉘게 되는데 저작권법은 후자에 속하게 됩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에서부터 유래된 저작권은 빠른 시대변화에 맞춰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판단해야 할 시기의 법령에 명시된 그대로를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현재 법령1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을 통해 우리는 저작권법의 모든 판단의 기본은 발생한 어떠한 행위가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가가 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박영목 변호사님은 ‘정:권리 / 반:이용 / 합: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변증법의 논리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는 발단이 되는 저작물이란 무엇일까요?

"제2조(정의) 1.“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이 문장에서의 키워드는 단연 ‘표현’입니다. 저작권법에서의 표현은 아이디어라는 단어와 함께 생각해보면 되는데 아주 기본적인 단계의 생각은 아이디어이며 그것에 살을 붙여 인간의 가공과 노력을 들여 표현단계에 이른 창작물은 저작물인 것입니다. 쉬운 예로 건축에서 창문은 아이디어이고 각 창문의 형태와 크기 등은 저작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이디어는 저작권법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저작물은 법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포럼에 참여하는 시간 동안 학생으로써 건축설계를 공부할 때는 저작권법에 대하여 무관심이 아닌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인간의 창작물을 지켜내고 보호받는다는 것이 더 높은 차원의 다음 작업을 이루어지게 하는 큰 원동력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가장 기본적이고 커다란 힘이 되어 사회 전반을 움직여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낀 시간이었습니다. 위에서 말한 설명들 이외에도 다양한 예를 들어가며 유쾌하고도 쉽게 딱딱하고 어려운 법을 세세한 부분들까지 설명 해 주신 박영목 변호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깊어진 가을 저녁에 영추포럼에 함께 해주신 이미지베이커리 최경모 실장님과 투플러스 최보연 이사님, 유앤유 오동은 실장님과 사무실 식구들께 감사 드립니다. (글: 류종미)